판결의 탈루의 자세한 의미

🍑 판결의 탈루 判決의脫漏 :

법원이 소송상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재판을 할 의사로 판결하였으나, 실제로는 청구의 일부분에 대하여 판결에서 응답할 것을 망각한 것을 이르는 말.

어휘 혼종어 법률


다른 언어 표현: 영어 omission of judgement
판결의 탈루 뜻

초성이 같은 단어들

(총 1개) : 판결의 탈루

실전 끝말 잇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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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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🦉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?